“지어봤자 돈만 날릴 판” … 건설사들 올스톱, 부동산 새집 안 보인다
인허가, 착공, 분양 등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들이 죄다 멈춰 서면 주택공급 대란 우려를 확산될수록 전문가들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간 분양시장이 침체돼 있을수록 공공이 나서 주택공급의 활로를 뚫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빠르면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으로 임대차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적극적인 공공분양과 신규택지 발굴을 주문하고 나섰다.
31일 국토교통부 주택동계 발표 결과 주택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들이 작년대비 반토막이 나자 전문가들은 “민간이 어려울 땐 공공이 나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공공분양 확대와 신규택지 확보를 통한 정부의 공급 시그널이 필요한 시가라고 제언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공공분양 역시 올해 역대 최저수준의 공급량이 예정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양된 공공분양 아파트(사전청약 제외)는 화성태안3지구 B-3블록(688가구) 단 한 곳뿐이었다. 그나마 하반기엔 9개 단지 4257가구가 예정돼 있으나, 약 2만가구를 분양했던 지난해와 비교해선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신규택지 역시 작년 8월 공급대책 발표 당시 1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올해(2023년)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으나,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목표 달성 시기를 올해에서 내년 상반기로 늦추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 첫 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270만가구(인허가 기준)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 들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누적 인허가 물량은 18만9213가구에 불과하다. 연평균 54만가구, 반기당 27만 가구씩 공급돼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지만, 목표 달성률이 70%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건설업계는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시장 침체는 시장의 몫이라 하더라도 급등한 공사비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표준건축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준건축비란 정부가 건축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표준으로 삼는 건축비를 말한다. 주로 공공분양 등 공공 발주 공사에 적용되는데, 민간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놓고 공사비를 협의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과 도급공사비를 협의할 때도 표준건축비를 놓고 협상을 시작한다”며 표준건축비가 현실화돼야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공사비 갈등은 공공부문에도 나타나고 있다. GS건설과 계룡건설산업이 LH와 함께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건설한 위례신도시 A2-6블록(공공임대)은 공사가 끝나 지난 3월 입주가 시작됐으나, LH와 공사비 증액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공사 측이 계약 당시보다 공사비가 20% 올라 268억원의 적자를 본다며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으나 LH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와 관련 해 LH 등 공공기관에서 공사비 등의 물가 상승분 반영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 비용, 지방 교육청들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도 여전히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공급발 인플레이션,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 같은 부수적인 비용들마저 고스란히 시공사의 전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2~3년 내 공급대란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의 경우 2025년 이후 집주할 수 있는 대단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3기 신도시 역시 2030뇬은 돼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보면 수도권엔 커다란 공급 공백기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당장 내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수요 대비 공급이 특히 부족한 서울의 경우 내년 입주 물량은 역대 최저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R11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4094 가구로 올해(2만6471가구)보다 47% 급감할 예정이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윤지해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2~3년이 아닌 당장 내년이 문제”라며 “입주 물량 감소로 임대차시장 불안이 매매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 가뜩이나 안좋은데”… ‘철근 누락’ 전수조사 발표에 전설업계 초비상”
관련기사 언론 보도내용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66704
정부가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도 착수키로 하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 검단신도시 주차장에서 적용됐던 무량판 구조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가 대대수인 데다 조사 대상 단지도 293곳으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어떤 업체든 제2의 GS건설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일에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부 건설사는 이미 지난 4월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 직후에 자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인천 사고 이후 설계는 제대로 반영되고, 시공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점검했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강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체들의 이런 반응은 전수조사 대상에 자사 관련 아파트 단지가 포함될 경우 자체적으로 문자가 없다고 판명되더라도 상당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 기인한 것이다.
행여 자체 판단과 달리 문제가 있다는 발표라도 나올 경우 부실 업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도 업체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긴장 수위를 높이는 요소 이기도 하다.
상반 된 내용으로 결굴엔 국민들, 서민들만 걱정과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