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 2024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 회복할 것”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3일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권리에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김명수 대원장과 면담을 위해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김명수 대원장과 면담을 위해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균용 후보자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 위해 성찰할 것”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8231710i

 

이균용 후보자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그간 사법부의 신뢰 저하와 정치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나라 사법제도에서나 기본” 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때문에 임명됐다는 시선이 있다’는 질문에는 “작년 (대전고등법원장) 청문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친한 친구의 친구” 라면서 “당시에 서울대 법과대학 학생이 160명이고, 그 중 고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1년 후배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1. 대한민국의 법관.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후보자.
  2.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6기. 1987년애 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해군 법무관을 거쳐 1990년 서울미산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장법원)에서 법복을 입었다. 서울에서 임관한 이래로 대전,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고, 2009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을 지냈다. 이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맡다가 2017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 올랐다.
  3. 2023년 8월 22일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주요 언론들이 이균용 후보자의 보수성을 헤드라인으로 뽑았고 한국일보는 아예 ‘보수 대법원의 완성’이라고 평했다. 이균용 후보에게 긍정적이라면 소신파라는 하마평이 있으며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후배’라는 평가도 있다. 종래의 서술처럼 ‘중도적인 인사’라거나 ‘무난’하다는 보도는 오히려 소수의 의견인 셈이다.
  4. 법원 내에서는 일본통으로 분류되며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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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eom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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