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천860원, 결국 올해도 표결
밤샘 논의 끝 오전 6시께 결정 , 심의 기간 110일로 최장 기록 갈아치워
노사 모두 반발 , 8월5일 고시 예정
내년도 최저입금이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급9천620원, 월급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으로, 인상 수준을 놓고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최저입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8표, 기권이 1표가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결국 노동계 염원인 1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공익위원들의 요구로 노사가 계속해서 각자 수정 요구안을 제시해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천820~1만150원을 제시했다. 행정 절차상 더는 심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논의 막판에는 노사 격차가 180원 (노동계 1만20원, 경영계 9천840원)으로까지 좁혀지면서 9천920원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소식이 회의장 밖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결국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천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3.9~15.4% 다.
최저임금위는 논의 막판 이틀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했다.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는데,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다.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이날 오전 6시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 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재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 · 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꾸준히 높아져 1993년 1천5원으로, 2001년 2천100원으로 2천원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함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최저임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근로자위원들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 소득 불평등이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반발했다. 사용자위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떴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들은 비용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강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minimumwage.go.kr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이슈 → https://yeomsm.com/
※ 기사 내용에 관란 댓글 내용들
불의를보면은신
최저임금 올리면 지금 있는 알바잘에서 더 올려받을거같죠..? 알바 250주고 사장 200 가져가는 시대에 이제 다들 자동화 시장 알아보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서빙로봇 요리로봇 등 얼마나 많은 로봇이 나올까요?
tt****
평생 최저시급만 받고 살래 최저시급을 왜 올리는거야 올려서 살기 좋아졌어??? 자영업자들 다 로봇쓰잖아 일자리 더 없어지네? 대학생들 알바자리 다 없어져서 몸팔고 살기 힘들어지니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하잖아
sakura****
젊은 사람들 죽어라 일해서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사는데 나이 쳐묵고 있는 있는 놈들이 최저임금으로 깡패짓이나 하니 저출산에 나라 망해 가고 있는 것이다. 제발 목 줄 좀 그만 조여라… 최저임금 오르기 전에 물가는 이미 올라 있고… 은행 놈들은 대출 주면서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 만들어 내고..돈 잔치 하고…에라이 깡패 새끼들아…
인내
동종업계 같은 간판을 내세운 자영업이 너무 많은 결과를 초래한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듬 편의점만 해도 한동네 몇개고? 세탁소만해도 몇개고 같은 음식점만 해도 몇개인데 그들끼리 경쟁을 해야지 왜 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거지… 자영업자가 많다는건 그 국가가 발전이 없다는거 아닌가요??
kwd
망했다 이 나라를 뜨는 게 답인듯
메르포스
문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겠다… 돈벌어 근로자 월급주고 나면 먹고 살기는 커녕 이자도 못 낼 판인데… 일이 손에 잡히겠다… 그냥 다 포기하고 자살 당하거나 공사판전전하겠지… 엄종별 차등적용제 조속히 도입필요… 5인 이상/이하 사업장 지급도 법적으로 차별하는데…임금은 차별없이 지급하라???
등 의 댓들들이 있다.